부동산법무학과

민사법은 우리 법체계 중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본 강좌는 민사법의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심화 및 특수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형사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서 본 강좌는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형사법의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법은 가족과 친족의 공동생활과 이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본 강좌는 가족법·상속법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조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본 강좌는 이법의 심화 내지는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상사법은 기업을 유지강화하여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의 순조로운 재생산활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이 강좌는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 강좌는 이 절차에 관한 심화 및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하나로서, 본 강좌는 형사소송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환경소송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소송을 일컫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질오염, 소음, 일조권침해, 조망권침해소송 등이 있는데, 본 강좌는 환경소송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가 있으며,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는데, 본 강좌는 공·사경매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문제, 후순위 전·월세 임대차계약, 하자보수 문제, 계약갱신 문제, 임대차기간 중의 경매 문제, 보증금과 월세 등의 증감청구 문제,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문제, 상가임대차 문제 등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금융법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관련법을 총칭하는 법률로서 본 강좌는 투자대상으로서의 기업금융상품에 관한 것과 기업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내지는 투자중개자에 관한 것, 기업금융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기초로 세계의 주요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규율과 대외적인 금융의 흐름 등에 관하여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입법론은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그 해석ᆞ운용에 관하여 의견을 논하는 해석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실정법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일정한 이상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입법정책인데, 본 강좌는 입법론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법문서 작성 및 실무는 법률 실무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인 바, 본 강좌는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본 강좌는 이 법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존 기업의 내적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경쟁사 인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한 인수합병 대비,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하여 차익 획득 등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데, 본 강좌는 인수합병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부동산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본 강좌는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인데, 본 강좌는 이 법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보험계약을 규제하는 법규와 보험사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 및 보험사업의 개시 · 운영에 관한 감독.단속법규에 관하여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빈발하는 보험사기를 포함하는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사회보험법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 발생시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을 보장하고자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본 강좌는 이 법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민사법에 관하여 주로 영국, 미국, 일본의 민사법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형사법에 관하여 주로 영국, 미국, 일본의 형사법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상사법에 관하여 주로 영국, 미국, 일본의 상사법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경제, 국방 등 분야별 정책에 관하여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지식재산권법에 관하여 주로 영국, 미국, 일본의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재결하는절차 로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전심적 역할을 하는데, 본 강좌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조세분쟁은 납세자와 과세자 사이에 빈발하는 분쟁으로서 본 강좌는 조세분쟁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제와 이론에 관하여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개인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본 강좌는 이 법의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본 강좌는 지방자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그 심화 및 특수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