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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무학과는 첨단과학 및 정보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능력을 보유한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법 이론의 연구 및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실무 적용능력을 제고하며,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및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 소개

교 수 명 사 진 학 력 연락처 및 실험실
김관식 ·물리학사(서울대학교)
물리학석사(서울대학교)/특허협동과정(충남대학교)
물리학박사/고체물리(지적재산권법)(서울대학교)
·강의분야 : 비교지적재산권법, 특허판례연구,지적재산권판례연구
·연구실 : 법정대학(법과대학) 3층 315호 110315
042-629-7639
kwanshik@hannam.ac.kr
신운환 ·법학사(서울대학교)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강의분야 :특허법일반이론, 상표법
·연구실 : 법정대학(법과대학) 3층 305호 110305
042-629-7897
pa-ohshin@hanmail.net
윤영철 ·법학사(경희대학교)
법학석사(경희대학교)
법학박사(독일)Johann Wolfgang Goethe-Univ.)
·강의분야 : 지적재산권과 범죄
·연구실 : 법정대학(법과대학) 3층 316호 110316
042-629-8329
yycjsh@hnu.kr
전현철 ·법학사(고려대학교)
공학석사(한양대학교)
박사()
·강의분야 : 행정법일반이론, 법학원론, 민사소송절차론
·연구실 : 법정대학(법과대학) 3층 314호 110314
042-629-7637
jhclaw@hnu.kr
 

교과 과정

영역별 교과목명 시간수 학점 비고
전공

공 법 일 반 이 론

행 정 법 일 반 이 론

민 법 일 반 이 론

민 사 소 송 절 차 론

상 법 일 반 이 론

법 학 원 론

과 학 기 술 과 법

특 허 법 일 반 이 론

특 허 쟁 송 법

상 표 법

디 자 인 보 호 법

저 작 권 법

신 기 술 과 지 적 재 산 권 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지 적 재 산 권 국 제 협 약

비 교 지 적 재 산 권 법

지 적 재 산 권 판 례 연 구

지 적 재 산 권 과 범 죄

국 제 경 제 질 서

특 허 소 송 실 무

법 률 정 보 론

행 정 법 특 강

논 문 지 도

행 정 법 판 례 연 구

특 허 판 례 연 구

서 양 의 복 구 성

2
2
40 40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그 한계 및 우리나라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이론과 함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작용법, 행정강제제도, 행정구제제도 등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연구ㆍ검토한다.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공공 등의 행정주체의 조직과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주체와 개인간의 관계 및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주요 주제 중심으로 강의한다.
 
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Civil Law)
재산권의 발생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발생, 변경 및 소멸에 관한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ㆍ검토한다.
 
민사소송절차론(Theory on Civil Procedure)
특허침해소송제도의 이해를 위한 전 단계로써 민사소송제도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기본원리, 소송제기의 요건, 소송절차, 입증책임론 등 민사소송제도의 기본이론을 연구ㆍ검토한다.
 
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Commercial Law)
상법은 자본주의 경제생활과 필요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관한 법이다. 본 교과는 이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및 해상법에 관한 내용 가운데 주요 주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강의한다.
 
법학원론(Principles of Law)
법에 관한 일반 이론 및 법학의 각 분야의 기본 이론에 관한 주제별 강의를 통하여, 법 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적 사유 방식을 체득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법(Science-technology and Law)
과학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정 및 새로운 법의 제정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 일반론과 주요 법률들에 관하여 법과학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특허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atent Law)
지적재산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특허법의 일반원리, 목적, 주요내용과 입법례,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운용현황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연구ㆍ검토한다.
 
특허쟁송법(Patent Litigation)
지적재산권 이론을 바탕으로, 특허권등의 산업재산권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쟁송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다.
 
상표법(Trademark Law)
상표의 의의와 기능, 상표의 보호요건, 상표의 종류, 상표의 등록요건 등 상표법의 일반원리와 입법례 및 국제적 동향을 연구ㆍ분석하고, 현행 상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디자인보호법(Design Law)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 종류, 보호 및 등록요건 등 디자인보호법의 일반원리와 입법례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행법에 따른 디자인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그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다.
 
저작권법(Copyright Law)
저작물의 의의와 성립요건,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출판권 등의 저작권법 일반원리를 연구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 성립요건과 그 침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New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이론으로는 그 보호에 미흡한 새로운 유형의 지적창작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들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국내외 입법동향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Law)
부정경쟁의 방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한 현행 실정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입법례 및 국제적 동향을 연구ㆍ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지적재산권국제협약(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파리협약, PCT, 베른협약, 로마협약, WTO/TRIPs, WCT, WPPT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ㆍ분석하고, 이들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에서의 수용정도와 향후 입법적 보완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다.
 
비교지적재산권법(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ies)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연구하고 국내제도와 비교?검토한다.
 
지적재산권판례연구(Cas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ies)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를 연구ㆍ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 일반이론의 실제 적용능력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지적재산권과 범죄(Intellectual Property and Crimes)
형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허법, 저작권법 등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종류와 내용,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다.
 
국제경제질서(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947년의 GATT 이래, 1994년에 출범한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제경제 질서의 기본원리, 주요 쟁점사항, 분쟁해결원리와 그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한다.
 
특허소송실무(Practice on Patent Litigation)
지적재산권 이론을 바탕으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쟁송의 실무에 관하여 학습하여 특허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법률정보론(Practice on Legal Information)
법학분야에서의 정보의 검색 및 수집능력을 배양하며,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 그 보호방안과 정보유통을 위한 공익적 제한범위 등에 대한 관련 법 이론과 사례를 연구ㆍ검토한다.
 
행정법특강(Lectures on Administrative Law)
행정실무가들을 초빙하여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공공 등의 행정주체의 조직과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주체와 개인간의 관계 및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논문지도(Thesis Preparation)
학위논문의 작성방법(논문의 구성, 체계, 형식, 각주인용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행정법판례연구(Cas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관련 판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행정법 일반이론의 실제 적용능력과 행정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특허판례연구(Case Study on Patent Law)
국내외 특허권 관련 판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특허법 일반이론의 실제 적용능력과 특허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운영 특성

1)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사회적 수요에 획기적으로 다가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2)

실무교육형 초빙 교수제 운영 : 본교 전임교수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노련한 외부 전문경력인사를 예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로 초빙하여 실무중심 교육을 집중적으로 담당케 한다.
   
3)

가상 시나리오 프로그램 : 이미 발생한 문제를 토대로 구성된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가상의 문제들을 시나리오별로 책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4)

미래예측 교과과정 : 현상 설명에 역점을 둔 것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은에 초점을 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